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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

 

책제목: 공정하다는 착각

저 자: 마이클 샌델 지음

 

- 목차 -

1.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때문이다.

2. 사회적 상승을 말로 포장하기 때문이다.

3. 인재 선별기로서 대학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북 리뷰를 시작하며..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 후, 저자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대표 저서로 27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펴냈다.

 

이번에는 이 시대 가장 예민한 이슈에 수술 메스를 대었다. 부의 양극화와 이를 공고화하는 고학력 세습화의 심화, 그리고 승자들이 오만함과 패자들의 굴욕감 사이 팽팽한 긴장감,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둡고 불길한 징조의 근원을 그는 CT로 스캔을 하듯 뒤지고 있다.

 

Ⅰ. 자, 그렇다면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 걸까요?

첫 번째로,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때문이다.

오바마가 도덕 세계의 궤적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마틴 루터 킹은 말하지 않았던 다짐을 덧붙였다. “결국 미국은 옳은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덧붙임 때문에 킹의 메시지는 본래의 정신과 어긋나 버렸다. 시간이 가면서 오바마의 섭리론은 변화를 위한 예언자적 외침이라기보다 일종의 정당한 휴식,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달콤한 자족에 가까워졌다. “진보란 언제나 일직선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는 2012년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에서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그재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치사회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있고, 일부 사람들이 미처 챙겨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예외적인 까닭이 뭐냐 하면, 결국 옳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지만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특별해집니다. 도덕 세계의 궤적은 정의를 향해 휘어질지도, 또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리라.

 

Ⅱ. 자, 그렇다면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 걸까요?

두 번째로, 사회적 상승을 말로 포장하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정부의 역할은,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변화와 그것이 갖는 능력주의적 함의는 대서양을 가로질렀다. 클린턴이 개인 책임을 강조를 내세우는 복지제도 개혁법을 승인했을 때, 곧 영국 수상이 될 예정이던 토니 블레어는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복지의 틀을 짜야 합니다, 기회와 책임이 함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블레어는 자신의 정치는 능력주의 정신을 지향하고 있음을 저서를 통해 확실히 밝혔다. “새로운 노동당은 능력주의를 당의 노선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은 태생이나 특권에 따를 특혜가 아닌 스스로의 재능에 의해 사회적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지만 현실은 말로 포장 됐을 뿐이지 그렇지 않다.

 

Ⅲ. 자, 그렇다면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 걸까요?

마지막으로, 인재 선별기로서 대학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능력주의의 폭정은 대학 간판을 따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대는 경쟁이라기보다, 능력주의적 학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경제적 보상도 적고 사회적 명망도 없는 직업 세계’라는 현실이다.

 

이에 적절한 대답은 야심적인 프로젝트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최고 명문대들의 경쟁적 입시를 완화시킴으로써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기의 전원을 뽑아버려야 한다.“ 보다 넓게는 4년제 대학 학위가 없어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명문대가 쥐고 있는 입시 기득권을 놓게 하기는 역부족일 듯하다. 공적 지원금이 퇴조하고 등록금이 오르면서 학생들이 지는 부채 액수도 치솟아 올랐다. 오늘날 대학생 세대는 산더미 같은 빚을 짊어진채 사회에 나가야 한다. 지난 15년 동안 학자금 대출 총액은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이는 1조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대학 재정이 능력주의적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금 액수와 기술 및 직업 훈련 지원액수의격차다.

 

 

 

북 리뷰를 마치며..

역대 최고 야구선수 중 하나인 행크 애런은 인종분리 체제가 횡행하던 남부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의 전기작가 하워드 브라이언트는 그의 소년 시절을 이렇게 묘사한다. “행크는 상점에서 백인이 들어오면 자기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를 넘겨줘야 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다” 재키 로빈슨이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서 당신 13세였던 행크는 자신도 언젠가는 메이저리거가 될 거라는 꿈을 품었다.

 

하지만 배트도 공도 없었던 그는 그의 형이 던지는 병뚜껑을 막대기로 때리며 연습을 했다. 노력을 거듭한 끝에 그는 결국 베이브 루스의 최다홈런 기록을 갈아치웠다. 행크 이야기는 우리가 능력주의를 애호해야 한다는 게 아니며,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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